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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/교육

Re: 경기도농민기본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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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4-21 07:26 조회33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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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.  너무 늦게 보았네요.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

올린 글은 애로 건의사항에도  옮겼습니다.

.


결론은 돈(예산)문제 이겠지요 .

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 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
저희도 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. 

2020년 기준

화성시 농가 11726호  농민이 29567명입니다

월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할때 177억원이 듭니다.

농업농촌 예산이 896억원인데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자면 다른 농업지원예산(상토지원,방제비지원등 기존 지원비)이 깍여야 되는 상황인듯 합니다

별도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지원하던 것을 줄여서 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는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.


다른지역 농민들과 이야기를 하면 모두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

화성시는 돈많은 시로 알고 있는데 왜 시행을 안하는가 하고 물어오는 상황입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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